상속결격은 살해·치사, 유언 방해·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핵심답변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 중대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 또는 일정한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절차
- 행위와 증거 확인
- 상속결격 해당성 판단
-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기간 확인
- 공정증서 유언·유언집행자 확인
- 가정법원 청구 또는 소송상 주장
- 상속재산 보전처분 검토
- 선고 확정 후 상속분 재계산
- 등기·반환과 제3자 권리 정리
기본 준비서류
• 형사판결·수사기록 • 유언서 원본과 감정자료 • 부양의무·범죄·부당대우 자료 • 공정증서 유언과 집행자 자료 • 상속개시와 인지시점 자료 • 등기·처분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정만으로 법정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권 상실은 법원의 재량적 종합판단을 거칩니다. • 상속개시 후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지만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 적용시점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끊고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자동 결격인가요?
자동 결격은 아니며 상속권 상실 선고의 요건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시행 규정은 일정한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내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04조
- 민법 제1004조의2(2026.3.17. 시행)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