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인출은 피상속인의 위임·증여·생활비·간병비인지 무단인출인지가 문제되고, 사망 후 인출은 상속재산 관리·장례비 지급인지 개인사용인지가 문제됩니다.
핵심답변
금융거래내역, 인출수단, 사용처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해 상속재산분할의 정산문제인지 부당이득·손해배상·형사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진행절차
- 계좌와 인출시점 확인
- ATM·창구·인터넷뱅킹 자료 확보
- 피상속인 의사·위임 여부 확인
- 사용처·영수증·수익자 추적
- 상속재산성·반환범위 계산
- 가압류·증거보전 검토
- 협의·분할심판·민사청구
- 판결·배당·정산
기본 준비서류
• 거래내역·인출전표 • CCTV·접속기록 가능자료 • 의료기록·의사능력 자료 • 장례비·병원비 영수증 • 문자·녹음·증여자료 • 상속재산분할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 전 인출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자기 법정지분만큼 가져갔다고 주장해도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 관리관계를 검토합니다. • 금융기관 자료보존기간을 고려해 조기에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로 썼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필요하고 상당한 장례비인지, 누구의 부담인지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행위의 고의·권한과 증거를 검토해 절차를 구분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부당이득·불법행위 규정
- 형법 관련 규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