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서류는 신청자격과 관할을 증명하고, 재산목록은 책임범위와 청산의 기준이 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존재 가능성을 확인해 표시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합니다.
핵심답변
재산은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환급금, 보험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차량, 주식과 미수금까지 검토합니다. 채무는 대출·카드·세금·보증·임대차보증금과 소송 중인 채무도 확인합니다.
진행절차
- 가족관계·관할서류 확보
- 안심상속 등 재산조회
- 부동산·금융·차량 확인
- 세금·대출·보증채무 확인
- 적극·소극재산 목록화
- 평가액과 증빙 첨부
- 신고서 제출과 보정
기본 준비서류
• 피상속인·신청인 가족관계자료 • 부동산 등기부·공시가격 • 잔액증명·거래내역 • 차량등록원부·보험자료 • 신용정보·채무증명 • 세금 체납·환급자료 • 재산목록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 전후 계좌 인출내역을 확인합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와 보험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습니다. • 평가액은 조사 기준일과 자료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채무는 어떻게 적나요?
채권자와 금액이 미확정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 중인 자료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장례비는 채무로 적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 청산에서 인정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출영수증과 합리성을 확인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30조
- 가사소송규칙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